오늘 연봉 5천만원 직장인 '납세 일과표'라는 흥미로운 기사를 읽었다.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원이 만든 납세일과표에서 하루하루 살면서 얼마나 세금을 내고 있는지 아주 쉽게 풀어쓴 글에 대한 기사이다.

언젠가 우리나라는 부유하고 사회복지제도가 잘된 나라에 비해서 결코 조세가 적은 편이 아니다는 글을 보았다. 스칸디나비아 출신의 유명 테니스 선수는 40%가 넘는 소득세 때문에 국적을 포기했다는 기사를 본 적도 있다. 사회복지를 위해서는 돈이 필요할테고 그 돈은 다 국민 세금으로 충당되니까 당연히 복지혜택을 누리는 만큼 세금도 많이 내겠지라는 단순한 논리를 따를 수 있다. 우리나라는 복지가 별로이니까 세금이 적은 편이겠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다.

소득에 따른 소득세는 비교적 낮은 편이지만, 간접적으로 지불하는 세금이 엄청난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많이 버는 사람이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구조가 아니라, 못사는 사람이 오히려 세금 부담이 더 크다는 문제가 있다.

아래 표에서 각 나라의 소득세 비중을 비교하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왜곡된 세금구조를 갖고 있는지 단박에 알 수 있다.

2000년 주요국의 조세수입 구조 (단위: %)
OECD 국가의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을 비교해 보면 한국은 국민의 부담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 소득이 있으면 마땅히 세금을 내야 한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국가가 운영되고 그 혜택을 국민들이 누릴 수 있다. 하지만, 있는 사람이 있는 만큼 내고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만큼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없는 사람이 더 부담을 갖고 있는 사람은 세금을 탈루하는 대한민국의 세금제도는 결코 용서가 안 된다. -- JongYeob 2004-03-04 13:59:32

See also

• Total tax revenue as percentage of GDP
  
• http://tax.busan.go.kr/child/c/c01_43.html
  
• 근로소득세 부담구조에 관한 고찰: 국제비교를 중심으로/ 전병목 - 한국조세연구원, 20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