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연구의 개요 및 분석의 틀
2. 정보통신서비스의 메가트렌드 분석
3. 메가트렌드 분석의 통합
4. 2010년 정보통신서비스의 미래상
5. 결론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IT 혁명은 멀티미디어 융합 정보통신서비스의 발전을 촉진하고 있으며, 정보통신서비스의 급속한 발전은 가정, 기업, 사회 전 방면에 있어서 인간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과거 상상으로만 가능하던 센서 네트워크, 지능형 로봇, 웨어러블 컴퓨터 등의 미래 정보통신서비스 구현가능성이 하나둘씩 현실화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디지털 컨버전스 및 정보통신 기술과 서비스의 진화추세를 반영한 2010년 정보통신서비스의 미래상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정보통신서비스는 타 산업의 IT 활용을 촉진하는 원동력으로, 컨텐츠, 금융, 방송, 교육, 엔터테인먼트, 전자정부 등의 고도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며, 이러한 관점에서 정보통신서비 스의 미래상을 예측하는 것은 관련 산업에서의 IT 발전 방향을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점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중요성의 인식 하에 2010년 정보통신서비스의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의 발전을 가져오는 메가트렌드를 분석하고, 발전의 동인과 발전을 지체시키는 요인을 도출하 였다. 동인과 지체요인은 기술의 관점, 규제의 관점, 고객의 니즈 관점에서 도출되었으며, 이를 근간으로 가정, 기업, 사회에 있어서 상황시나리오를 예측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정보통신서비 스의 진화시나리오를 도출함으로써 2010년 정보통신서비스의 미래상을 파악하였다.

기존의 정보통신 분야의 미래 예측에 관한 연구들은 IT 기술의 발전에 대한 낙관적인 시각으 로 유비쿼터스 등 하나의 메가트렌드에 집중해서 분석된 경우가 많으며, 서비스가 도입되어 이 용자가 활용하기까지의 규제정책, 이용자 욕구의 변화와 같은 변수들이 고려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본 연구는 정보통신서비스의 변화를 이끄는 메가트렌드를 포괄적인 측면에서 검토하 고, 동인으로서의 기술, 규제, 이용자의 요구뿐만 아니라 지체요인으로서의 반작용을 함께 분석 함으로써 좀더 합리적인 접근방식 모색을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정보통신서비스 발전을 촉진시키는 6가지 메가트렌드는 디지털화, 이동화 및 유비쿼터스화, 광대역화, 디지털 컨버전스, 정보통신 기술 및 서비스의 개인화, 인텔리전트 에이전트 기술의 고도화의 6가지 측면에서 분석되었으며, 이는 기술, 규제, 소비자의 요구 측면에서 동인과 지체 요인으로 구분되었다.

메가트렌드 분석을 통합하여 상황 시나리오 관점에서 미래 예측의 분석도구를 개발하였다. 정보통신서비스의 경우 여러 접근법의 문제점은 특정 분야와 범위에 초점을 맞추기 힘들 만큼 그 대상이 광범위하다는 것으로 전체적인 모습을 보기 위해서는 다수의 동인과 다수의 장애요 인 간에 조합을 통해 수많은 진화 시나리오를 도출해야하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특정 분야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통합적인 관점에서 포괄적인 접근을 시도하였으며, 동 인과 장애요인을 두 축으로 4가지 시나리오를 도출하고, 각각의 발전 방향을 도시하였다.

상황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2010년 미래 가정, 기업, 사회의 정보통신서비스의 모습을 간략히 예 측하였다. 가정의 경우 모든 기기들이 통합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구성원 들은 교육, 방송, 오락 등 기본적인 서비스에서부터 원격의료, 보안 등의 고도화된 서비스에 이 르는 통합된 서비스를 제공받을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인간화, 친환경화, 편리화 관점에서 서비스의 발전이 지속될 것으로 파악된다. 기업의 경우 시간과 장소 에 구애받지 않고 원스탑으로 관련 업무를 볼 수 있는 모바일 오피스 환경의 도입, 전자상거래 에 있어서 전자태그 기술의 활용 등으로 조직의 분권화가 심화되며, 글로벌화가 촉진될 것으로 예측된다. 사회에 있어서도 보편화된 광대역 통신 인프라를 기반으로 행정이나 교통 등 다양한 서비스가 단방향에서 양방향 서비스로 진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일반대중을 위한 컨텐츠와 서 비스가 개인화된 형태로 변모하는 개인형 맞춤 서비스 현상이 두드러질 것으로 예측된다.

본 연구는 2010년 정보통신서비스의 진화모습을 예측하기 위해 상황 시나리오를 전개하고, 이에 기반을 둔 예측을 추진하였으나 다양한 동인과 장애요인을 모두 고려하지 못하였다. 추가 연구에서는 수많은 동인과 장애요인의 조합을 통한 다수의 시나리오를 도출하고, 이를 체계적 으로 조정하고 통합하는 과정을 거쳐 보다 현실적인 미래 예측이 필요할 것이다.

최근 통신서비스 기술 및 시장의 진화에 따라 유·무선통합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미 다양한 통합형 부가서비스와 무선랜 등 초기단계의 통합망 서비스가 출현하고 있으며 머지 않아 휴대인터넷과 같은 고도화된 통합망 기반서비스가 상용화될 예정으로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무선 통합서비스의 등장배경 및 개념과 유형별 사례를 소개?분석하고, 향후 유·무선 통합 현상의 진전이 통신서비스 시장의 경쟁구도 및 규제정책의 방향에 미치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유무선 통합 서비스’가 등장한 것에는 유비쿼터스 통신 환경을 추구하는 이용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통신기술이 발달함과 동시에 통신사업자들의 사업영역 확장 및 수익성 제고를 위한 시장 동기가 부여된 것이 큰 원인이 있다. 이와 더불어 이용자는 진화된 ‘유무선 통합 서비스’로부터 유선과 무선의 상대적 장점을 동시에 받음과 동시에, 소비자 효용의 증대와 경쟁 효과를 통한 추가적인 편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유·무선 통합의 진화단계는 일반적으로 통합형 부가서비스, 결합서비스, 통합망 기반 서비스 순으로 나타나며 현재 초기형태의 통합망 기반 서비스가 제공 중에 있다. 공급 측면에서의 유무선 통합 서비스는 기존의 유선망 적 구성요소와 무선망 적 구성요소를 기술적으로 가능한 부분에서 혼합하여 제공되는 서비스라고 이해할 수 있으며, 시장측면에서의 유무선 통합서비스는 이용자의 다양한 수요에 대하여 사업자가 기존 유선, 무선 시장의 틀을 초월한 서비스상품을 제공하여 이윤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현상으로 통신서비스 시장의 새로운 경쟁형태로 이해되어야 하며 궁극적으로 ‘유무선’의 의미는 퇴색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유선과 무선 간의 경계가 약화되고 통신시장에서 유무선 서비스의 특성을 조합시켜 상품차별화(Product Dif- ferentiation)의 특성을 지닌 다양한 신규서비스가 출시될 경우, 과거 보완 관계로 인식되었던 유선과 무선 서비스 그리고 신규 서비스간의 대체 및 경쟁관계가 심화될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이러한 현상은 점진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며 초기에는 기존의 시장구도 하에서 부분적으로 사업자의 상호 진입이 실현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무선 통합의 주요 정책적 시사점으로 본 연구에서는 경쟁정책의 방향, 시장 획정, 역무간 규제형평성, 시장지배력 전이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1997년 PCS 3사가 이동전화 시장에 진입하면서 이동전화 가입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유선전화 통화량이 감소하고 이동전화 관련 통화량이 증가하는 유무선 대체 현상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왔다. 이 리포트에서는 이러한 유무선 대체 현상을 통화수요 대체와 가입수요 대체로 구분하여 유무선 대체가 어떠한 요인의 영향을 받는지에 대한 기존 연구를 요약하고 새로운 시계열자료를 이용하여 독자적으로 유무선 대체 현상을 분석하였다. 분석에 따른 향후의 유무선 대체 현상의 진행에 대한 전망과 통신산업 규제제도에 미칠 영향을 간략히 서술함으로써 향후 통신시장 규제정책수립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유무선 대체’란 이동전화서비스의 등장에 따라 기존의 유선전화 수요를 이동전화가 일방향으로 대체하는 현상으로서 다시 ‘통화대체’와 ‘가입대체’로 구분된다. 최근에는 이동전화서비스의 기술발전 및 시장 성숙의 진전에 따라 이동전화와 유선전화와의 관계는 보완재에서 대체재의 관계로 단계적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유선전화와 이동전화의 상대적 가격차이와 품질차이는 가입수요와 통화수요에서 유무선 대체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이동전화 단말기의 편리성, 언제든지 상대방과 직접 통화가 가능한 점 등은 유선전화의 대체를 유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전자파의 영향 등은 대체를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한편, 주파수 제약에 따른 이동전화 부문의 구조적 경쟁제약은 유무선 대체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우리 나라 통신서비스 시장규모는 199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으며, 전체 시장에서 이동통신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되어 1999년 이후에는 유선통신서비스의 규모를 추월하였다.
통화량을 크게 시내, 시외, LM, ML 및 MM의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증가 추이를 살펴보면 이동전화와 연관된 통화유형인 LM, ML, MM 통화량의 증가가 총 음성통화량의 증가를 견인한 것을 알 수 있다. 시내 통화량은 1998～2002년 동안 41.3%가 감소하고, 시외 통화량은 약 23% 감소한 반면, MM 통화량은 연평균 약 68% 증가하여 2002년에는 총 시내통화량 규모를 추월하였다. 시내, 시외, LM 및 이동전화 요금지수 추이를 살펴보면 LM 요금지수가 상대적으로 가장 큰 폭으로 인하되었으며, 이동전화요금도 많이 인하되었다. 그러나 유무선 간 요금격차는 아직도 크다고 할 수 있다. KISDI 설문조사에 의하면 유선전화와 이동전화가 모두 생필품이며 유선전화요금이 50% 이상 인상되면 대부분 유선전화를 해지하겠다 고 응답하였으며 가정에서 이동전화를 이용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 결과는 현재까지 가입대체는 발생하지 않고 있으나 통화대체 현상은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유무선 대체 현상과 관련해서 통화수요와 가입수요 대체에 대한 문헌이 다수 존재하며 대부분의 연구에서 유선전화와 이동전화가 서로 보완재라기보다는 대체재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 리포트에서 수행한 계량분석에서는 통화수요 대체 모형의 경우 각 통화유형의 상대가격과 가입자 수가 중요한 변수이며 가입수요 대체에서는 요금격차, 단말기 보조금 및 인구수가 주요한 변수인 것으로 식별되었다. 향후 3G서비스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전까지는 이동전화요금이 어느 정도 하락하고 유선전화의 인상압력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유무선통화 대체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유무선 가입자 수가 포화치에 근접함에 따라 가입자 수가 유무선통화 대체 현상에 미치는 영향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향후 유선전화요금과 이동전화요금의 격차가 여전히 큰 폭으로 유지되고, 단말기 보조금이 금지되고 인구증가가 미미할 것이라는 점에서 유무선 가입대체 현상은 당분간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무선 통화대체가 진전되어 유선전화와 이동전화서비스를 동일한 시장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유무선 요금격차가 크고 가입대체 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유무선 전화서비스를 동일한 시장으로 획정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유무선 대체 현상의 진전은 요금규제제도, 접속료제도, 보편적 서비스, 통화시장 개방정책 및 진입규제제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e-mail, SMS 등 데이터통신 역시 음성전화를 대체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나 이에 대한 기존의 자료 축적이나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데이터통신에 의한 음성전화의 대체는 향후 통신서비스 간 대체 현상 분석의 중요한 연구과제이다.

1. 유무선 대체의 의미
2. 유무선 대체의 진전
3. 유무선 대체의 계량분석을 위한 이론적 배경
4. 유무선 대체의 계량분석결과
5. 유무선 대체현상의 예측
6. 유무선 대체현상의 진전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

이 글의 목적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유무선통합서비스와 관련하여 과연 유무선통합서비스가 현재 주목받게 된 이유가 무엇이고, 유무선통합의 개념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와 관련된 일련의 논의들을 통해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국내외 통신시장의 흐름을 살펴봄으로써 유무선통합서비스가 출현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소개하고, 유무선통합이라고 하는 용어의 개념 설정부터 명확히 되짚어 보고자 한다. 그리고 국내외에서 실용화가 되고 있는 유무선통합서비스들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 최근 국내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다루어 보도록 하겠다. 이를 통해 시대적 대세인 유무선 통합의 시대에 있어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 기술해 보도록 하겠다.

최근 유·무선 통합추세가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무선 통합의 개념과 발전방향을 살펴보고 유·무선 통합의 필수설비라고 할 수 있는 주파수에 대한 인식제고와 유·무선 통합추세에 대응하는 국내 주파수관리정책의 변화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패킷형태의 전송기술을 이용 다양한 형태의 통신서비스를 모두 전송 및 수용할 수 있는 미래형 통신망인 NGN을 유·무선 통합망으로 구현한다는 생각이 NGcN이다. 기존의 연구는 차세대네트워크의 실체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립 보다는, 국가 기반망 구축과 관련하여 통합망건설이라는 기술적인 접근이 다각도로 시행되어왔다. 또한 다수의 분석방법이 서비스 초기단계의 개념적 정립에 국한되어 있어, 차세대통합네트워크에 거시적 개념정립과 향후 제반 문제에 대한 고민은 부족해왔던 실정이었다. 이에 본 고는 차세대 통합네트워크에 대한 계층별 개념정립을 통해 차세대통합네트워크에 이해를 높이고 이를 토대로 시장 시나리오를 구성한 후 발생 가능한 시장이슈에 대해 보고자 한다.

전세계적인 경기불황에 따른 통신장비 수요 침체로 인해 지속적인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던 네트워킹 시장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많은 업체들이 자사의 새로운 경쟁우위를 차세대네트워크 기술을 통해 확보하고자 기술개발과 시장개척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본 연구는 통신망 및 기술의 진화 관점에서 새로이 등장하고 있는 차세대네트워크 관련 기술 및 시장의 발전 방향에 대한 주요 이슈들을 살펴봄으로써, 관련 분야의 기술선택과 기술개발 전략 수립을 위한 방향을 타진하는 기반 자료로 활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NGN 관련 이슈들 중 기술 분야는 활발히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서비스의 전개방향에 대해서는 연구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새로운 서비스의 무한한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killer application을 찾는 것이 어려운 문제인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서 이러한 노력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한다.

최근 음성과 데이터, 유선과 무선, 통신과 방송을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차세대 통합망인 NGN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NGN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고, 주요 국제기구 및 국내외 사업자의 추진현황을 정리해 보았다. 또한 NGN이 도입됨에 따라 통신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통신이용자, 통신시장 및 사업자, 규제정책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그리고 NGN과 관련한 정책과제로서, 핵심기술개발 및 표준화 전략과 통신서비스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